2023년02월18일 15번

[산업재산권법]
특허권 A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이 2023. 1. 27. 오전 0시 확정(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되지 않음)되었고, 특허권자 甲은 2023. 2. 6. 재심사유를 알게 되었으며,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무효심결이 있는 것을 알게된 날은 2023. 2. 13.이다. 甲은 확정된 무효심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하며,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 ㄱ: 특허무효심판의 확정심결과 저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재심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2023. 3. 15.까지 청구 가능하다.
- ㄹ: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특허청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2023. 2. 10.까지 청구 가능하다. 따라서, 이미 청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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